민정수석실 폐지와 민정수석이 하는 일은? 간단하게!

금일 언론과 뉴스에서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유와 민정수석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민정수석실 폐지 이유!

윤석열은 "특별감찰관"을 부활하기로 하고 민정수석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청와대 내부 단속이라는 본연의 취지와는 다르게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으며 그로 인해 본연의 기능을 벗어났다는 것이 민정수석실 폐지 이유.

※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의 위법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관

간단하게 정리하면 : 권력기관 장악으로 사용하던 민정수석 폐지하고 특별감찰관 부활.

대통령비서실 소속 민정수석비서관의 줄임말로 여론이나 민심 등을 통해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법률문제 보좌 및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정수석은 차관급에 해당한다.

5대 사정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을 총괄하고 있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요직이다. 이런 것 때문에 민정수석은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사정 기관[査定機關]

- 어떠한 것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심사하여 결정하는 기관.

간단하게 정리하면 : 5대 사정기관 총괄 및 이곳 생산되는 정보 직접 보고 및 법률문제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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