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수완박에 대한 이슈로 나라가 떠들썩하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쪽과 이것을 막기 위한 쪽이 서로 대립하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하려고 한다. 과연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필리버스터 :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시간 동안 발안을 함으로 국회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합법적인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방식(의사진행 발언 남발, 장시간 연설, 형식적 절차 등)이다.
쉬운 설명 : 법안 처리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언제 시작됐나?
1973년 시간제한 조항이 만들어져 필리버스터 불가능 해짐.(박정희 정권)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대 필리버스터 부활.
필리버스터 중지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180명의 찬성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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