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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란, 피의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체포가 필요한 경우
중대한 범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때
증거인멸의 우려: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숨길 가능성이 높을 때
도망의 우려: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높을 때
긴급체포의 예시
살인 사건: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발견된 피의자
강도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려던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
마약 범죄: 마약을 소지하고 거래하려던 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경우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을 떠나려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특정 경제범죄: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피의자
긴급체포 시 유의사항
체포 사유: 긴급체포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체포 과정: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신속한 영장 청구: 긴급체포 후에는 지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주의: 긴급체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강력한 수사 절차입니다. 따라서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체포는 불법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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