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용어1 동시이행 항변권 무슨 뜻? 오늘 알아볼 잡학잡식은 바로 동시이행항변권이다.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동시이행항변권이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생소한 단어일 것이다.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익숙한 단어일 것이다. 그렇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이라 하면 도대체 무엇이고 언제 써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동시이행항변권이란? 동시이행항변권 [同時履行抗辯權] 매매와 같은 쌍무 계약에서,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출처 : 다음 어학사전 위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들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쌍무 계약이란 양쪽이 함께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 전세 임대차, 월세 임대차, 상가 임대차등 상대방이.. 2020.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