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용어3 동시이행 항변권 무슨 뜻? 오늘 알아볼 잡학잡식은 바로 동시이행항변권이다.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동시이행항변권이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생소한 단어일 것이다.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익숙한 단어일 것이다. 그렇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이라 하면 도대체 무엇이고 언제 써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동시이행항변권이란? 동시이행항변권 [同時履行抗辯權] 매매와 같은 쌍무 계약에서,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출처 : 다음 어학사전 위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들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쌍무 계약이란 양쪽이 함께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 전세 임대차, 월세 임대차, 상가 임대차등 상대방이.. 2020. 11. 13. 소급적용의 뜻을 알고 있는가? 오늘 알아볼 잡학잡식은 바로 "소급적용"라는 용어이다. 이것도 역시 법률용어이다. 소급이라하면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정확히는 몰라도 무슨 뜻인지 정도는 대충 알고 있으리라생각한다. 오늘의 용어 : 소급적용 소급적용 [遡及適用] -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 소급효[遡及效] -명사 [법률] 법률이나 법률 요건의 효력이 법률 시행 전, 또는 법률 요건 성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는 일. 불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히 법률 행위의 취소, 소멸, 시효, 계약의 해제 따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출처 : 다음 어학사전 어떤가? 한번에 이해가 쏙쏙되는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반인 눈높이에 맞는.. 2020. 11. 4. 추인 뜻 (법률 용어) 민법에서의 추인의 뜻!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만한 법률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딱히 써먹을 때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알아두면 언젠가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일이 있을 수 있다.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접근해보자. 오늘의 용어 : 추인 추인.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고 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무슨 뜻인지 보고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추인(追認) 과거로 소급하여 사실을 인정함. 명사 (1) (기본 의미) 과거로 소급하여 사실을 인정함. 이 안건은 어쨌든 형식적이지만 국무 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사퇴서는 지역 유권자들의 의사를 묻고 추인을 받은 후.. 2020.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