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란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자.

요즘 인기몰이중이 드라마가 있다. 바로 '재벌집 막내아들'이다. 엄청난 인기몰이중이 이 드라마는 재벌가 순양 그룹 기획조정 본부 산하 미래 자산관리팀장인 송중기가 납치되어 죽음을 맞게 되고 재벌집 막내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순양에 복수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드라마에서 순양이 순양 금양 지주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회차에서 '금산분리'라는 단어가 나온다. 과연 금산분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금산분리란 무엇인가?

-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

- 금융산업의 특성상 예금이나 채권 등에서 조달된 자금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구조라 소유구조에 취약함.

- 그렇기 때문에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 수 있음.

-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의 4%를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즉, 한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금산분리법이 시행 중이다.

쉬운 설명 :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은행에서 마음대로 돈을 비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수 있다.(쉽게 말해 큰 금고를 손에 넣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되어 기업이 파산하면 일반시민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