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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사고 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마다 다른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저마다 성격과 생김새가 다르고 자신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질 않는다. 그러다가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미미할 경우 '선고 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과연 선고유예란 무엇이고 전과기록이 남을지 알아보자.
선고 유예란 무엇인가?
-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선고를 유예(미뤄주다)하고 그 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넘겼을 경우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선고 유례란 과연 전과기록이 남을까?
-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유는 범죄의 정도가 가벼워서 벌금형이나 자격정지등을 받는 경우 선고 유예를 받으면 선고(범죄 확정)를 미뤄주고 일정기간을 무사고로 넘기면 선고를 면제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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