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란?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근로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법에 보호나 근로여건이 열악한 곳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들을 바로 잡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 오늘 알아볼 '안전운임제' 역시 화물차 운전자가 쉬는 시간 없이 장시간 운전을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무엇인가?

안전운임제란?

-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줌으로 과로, 과적, 과속 등의 운행을 방지하려고 도입한 제도다. (현재 3년 일몰제(2020년 ~ 2022년)로 시행 중)

-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송운임과 안전 위탁 운임으로 나뉜다.

* 일몰제 : 일정기간이 지나면 각종 규제 및 법률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

오늘은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알아봤다. 아직도 많은 화물 운전자가 더 많은 운임을 받기 위해 쉬는 시간 없이 운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을 위해 안전운임제가 잘 정착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