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급1 소급적용의 뜻을 알고 있는가? 오늘 알아볼 잡학잡식은 바로 "소급적용"라는 용어이다. 이것도 역시 법률용어이다. 소급이라하면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정확히는 몰라도 무슨 뜻인지 정도는 대충 알고 있으리라생각한다. 오늘의 용어 : 소급적용 소급적용 [遡及適用] -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 소급효[遡及效] -명사 [법률] 법률이나 법률 요건의 효력이 법률 시행 전, 또는 법률 요건 성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는 일. 불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히 법률 행위의 취소, 소멸, 시효, 계약의 해제 따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출처 : 다음 어학사전 어떤가? 한번에 이해가 쏙쏙되는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반인 눈높이에 맞는.. 2020.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
